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지난 15일에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 했습니다.

앞으로 정식 서명과 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협정이 발효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포커스, 오늘은 한·EU FTA 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앞으로 일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유럽연합과의 FTA, 이제 골인 지점에 이르렀는데요, 그간의 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지난 2007년 5월에 첫 공식협상을 시작했으니까, 가서명까지 30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8번의 공식협상을 거쳐서, 지난 7월에 스웨덴과의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됐구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발효를 위해선 앞으로 정식서명과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가서명과 함께 협정문의 주요 내용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서명 체결과 동시에 외교부는 대략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했구요, 오늘 협정문 영어본도 공개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많은 혜택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FTA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 유럽연합과의 FTA효과는 가장 먼저 제조업에서 누릴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수입관세도 유럽연합이 우리보다 2% 포인트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쪽에 훨씬 이득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덩달아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도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구형택 한국타이어 전략기획팀장

“한·EU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의 유럽 수출길이 많이 열리게 될 것 같구요, 반사이익을 타이어 업계에서도 얻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컬러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에 붙던 높은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돼, 유럽 진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우리 품안에 안게 됐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유럽시장에서 3% 시장 점유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FTA를 통해 마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3%를 돌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질 좋은 유럽 제품을 갑싸게 사용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와인인데요.

FTA 발효와 동시에 15%의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혜령/ 홈플러스 와인판매직원

“지금은 칠레나, 호주, 미국 와인 즐겨드시는데, 가격 대비 좋은 와인들,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와인들 많이 즐겨드실것 같아요.”

특히 단계적인 관세 인하가 아닌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이뤄지기 때문에, 와인 가격의 인하 효과는 한·칠레 FTA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U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일시에 철폐가 되기 ？문에 발효되는 즉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특히 한·EU FTA처럼 전격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미리 예측해서 가격 인하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명품의류나 가방, 화장품, 또 수입자동차의 가격 거품도 상당 부분 걷히게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기 마련인데요, 한·EU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죠?

그렇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인데요, 소비자들은 싼 값에 유럽산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그 만큼 경쟁력이 약한 우리 양돈농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프랑스산 돼지고기 삽겹살 백 그램 가격은 980원.

냉동이라고는 해도 백 그램에 2천원 안팎인 국내산 삼겹살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섭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유럽산 돼지고기의 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농가의 우려입니다.

특히 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두수가 14마리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22마리가 넘는 유럽의 높은 생산성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지기 때문입니다

이장학 양돈농가 대표

“저희 축산농가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고, 유럽하고 FTA 체결이 되면 국가간 경쟁력인데, 특히 덴마크하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정부가 FTA 체결 전부터 국내 양돈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를 협정 발효 후 10년으로 잡은 것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EU FTA 발효 후 15년간 정부가 예상하는 국내 농어업 분야 피해규모는 약 2조3천억원.

특히 돼지고기 등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의 우선순위도 축산업 쪽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지난 7월, 한·EU FTA 대책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대략적인 지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핵심은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양돈의 경우엔 덴마크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입니다.

또, 농수산업의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입는 경우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국내 수입이 증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중기청에서 3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경쟁력 약화되는 업종에 대해서 산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활용해서 1200억원 정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트라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기업들과의 협력 사업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고일훈 KOTRA 통상전략팀 과장

“한·EU FTA를 계기로 개선된 EU 시장 진출 여건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런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유럽연합과의 FTA를 계기로, 업계 스스로가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의 기술장벽과 기술규제를 넘어선다면,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U에 있는 가장 높은 기술 규제를 다 맞추게 된다고 하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기술도 고도화, 선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도국,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품질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여지가 되고..”

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군요.

발효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네, 여전히 FTA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복병이긴 하지만, 내년 중에는 발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 동의인데요.

양측은 각각 번역 작업을 거쳐서 내년 1분기에 정식 서명하고, 내년 안에 발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비준 절차가 길어질 경우, 이사회의 간단한 승인을 거쳐 '잠정발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미 FTA가 유럽연합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였던 것처럼, 한·EU FTA 발효가 임박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기는 데도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FTA 효과들을 누리려면 협정이 발효되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준 동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가서명 이후의 일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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