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은 물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포커스 오늘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기피시설에서 선호시설로 바뀐 현장을 박영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님비현상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이 내 집 앞에 들어선다면 뭐 반기실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쓰고 버린 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옆 동네 쓰레기가 내 집 앞에서 처리된다면 더구나 불만은 커질 겁니다.
실제 이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 물 재생센터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987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하수처리장 중 서울시가 아닌 곳에 위치한 유일한 시설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와 마포구 등 7개 구에서 나오는 하루 백만톤의 하수가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일부도 처리하지만 전체 처리량의 2%에 불과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평균 210톤 가량 처리되고 있고, 분뇨처리장에서도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등 9개 구에서 발생한 분뇨 4천3백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평균 3백대가량의 분뇨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정작 처리장이 위치한 고양시의 분뇨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김춘환 /고양시 덕은동
“보통사람들이 냄새다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자유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차속에서 냄새가 날 정도니까 주민들은 더 심하다 봐야죠”
더구나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보상은 고사하고 서울시안에 위치한 다른 시설보다도 지원이 열악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원태 / 고양시 대덕동
“서울시 하수처리장 4곳인데 유독 고양시에 있는 난지처리장은 3곳에 비해 지원이 열악합니다. 주민은 고양시에 있는 난지처리장을 서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김지웅 / 난지물재생센터 위생처리팀장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미생물 배양공법을 도입해서 정화조 오니자체에서 냄새가 안나도록”
서울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 내에 위치한 다른 처리장은 어떤지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탄천 물재생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
강남구와 강동구 등 서울 4개구와 경기도 하남시, 과천시 일부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일일 110만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발생이 심한 처리단계는 지하화 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하수처리장을 복개해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도 마련해 이달 초 개방했습니다.
김용호 / 탄천물재생센터 공원관리과장
“이 공원은 탄천 물 재생센터의 복개된 만5천?의 다목적 복합체육공원으로, 족구장과 테니스장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들도 공원이 만들어지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홍식 / 서울시 일원동
“그전에는 냄새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뚜껑을 씌워서 나무도 심어 놓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된 공원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상부 7만5천여 제곱미터가 공원으로 변했고 오는 2013년까지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0만 9천여제곱미터의 공원이 완성됩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284억원.
서울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하수처리장인 중랑과 서남 물 재생센터도 내년부터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그 위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 물 재생센터가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문식 /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 특위 위원장
“중랑, 탄천, 서남 같은 경우 지하화 공원화 등 주민이 원하는 친화 공간들을 집어넣는 계획이 서서 일조가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유독 경기도 땅에 있는 난지 물 재생센터만 계획이 없다. 2023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게 서울시 입장인데..,“
서울의 기피시설이 경기도 지역에서 운영중인 곳만 모두 44개.
화장장 등 추모시설이 12개,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이 4개, 요양원 등 수용 및 복지시설이 28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를 꾸려 서울시의회에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서울시가 관내에 있는 처리장과 고양시에 위치한 처리장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난지 물재생센터의 경우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하화나 공원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내 위치한 3곳의 처리장은 내년부터 지하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서울시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부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공원화나 지역주민 고용 등 주민 보상 대책이 뒤따라야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형평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서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피시설들이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의 경우도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내 지역 쓰레기뿐 아니라 인근 지역 쓰레기까지 함께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의 경우는 특히나 주민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민관이 협력해 기피시설을 선호시설로 바꾼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시는 물론 광주와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210톤씩 처리합니다.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은 땅값 하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으로 소각장 설치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정홍전 / 전 주민대책위원장
“그 때 당시 주민분위기는 이런 시설 들어온다 했을때 시설이 운영되면 이 지역이 황폐화 될꺼라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이천시는 오히려 광역화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년 넘게 주민을 설득했고 주민참여를 통해 이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조병돈 / 이천시장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민간주도로 민간추진위 구성해서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을 국내외 여러곳을 보고 느끼게 해줬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역 소각장이 이천시에 들어서면서 인근 4개 시군이 사업비를 대 만들어진 스포츠 센터입니다.
축구장과 헬스장, 국제규격의 수영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만도 3천명에 달합니다.
기피시설 유치 보상차원에서 해당지역인 호법면 주민들은 80% 할인된 가격인 만원이면 한달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부전 / 이천시 호법면
“관절염이 좋아졌고 건강을 되찾아서 좋습니다. 만족하고 주민들도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너무 좋아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각장 바로 아래 위치한 안평 3리 53가구에는 소각열을 이용해 난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김일수 / 안평3리 이장
“연간 한 호당 한 200~300만원 들어가던 것을 지금 열관리 들어와서 그 돈이 안들어가니까 좋아진거죠.”
또, 광주와 하남 등 4개 시군이 분담해 마련한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화훼단지도 조성됐습니다.
최선균 / 안평3리 주민
“편의시설 다 들어왔지요 목욕탕 싸우나 수영장 부러울 수 밖에요. 자기네 마당에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러워 하죠.”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던 주민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피시설을 선호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광역화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목진휴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가 필요하면 두 지자체가 한쪽은 하수처리 한쪽은 쓰레기 처리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하지 않도록하면 규머의 경제가 가능하고 지자체가 협력해 공동문제 해결 기반 마련이 가능하고 혐오시설 설치가 님비문제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정말 시골마을에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죠.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그런데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 말고도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성했을 때보다 설치비와 운영비, 전력판매비 등 20년간 예산절감 효과가 무려 3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시설유치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더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처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애물단지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