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내년에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출구전략이나 선진국의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더블딥', 즉 경기 재하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보호주의와 자원 확보를 위한 이전투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 여하에 따라선 세계경제가 크고 작은 변수들로 인해 큰 변혁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개별적인 변수를 동시에 조망하는 넓은 시각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대외경제 추진전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계경제 질서의 변혁기를 맞아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외 경제환경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건데요.

방대한 전략의 뼈대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갈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방과 세계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프런티어'를 확충하고, 경제협력은 글로벌과 역내 무대 양쪽을 활용하며, G20 성공 개최를 통해 리더십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와 교역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남미공동시장과 남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과 FTA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며, 녹색성장이나 공적개발원조의 한국형 모델도 개발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번 전략을 입안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외경제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개별 대외정책 간은 물론이고,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간에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내년은 대외경제정책 면에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자 11월 정상회의 주최국이며,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진 국제 규범을 따라야 했던 준수자의 처지에서, 이젠 직접 만들어가는 주도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따라서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따뜻한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개방의 과실을 서민, 중소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 수립을 계기로, 그 동안 시기와 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립돼왔던 대외경제정책을 앞으론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해마다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가 늘어난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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