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흔히들 서민을 '약자'로 표현하곤 합니다.

돈 없고 배경도 없는 처지이다 보니, 어딜 가든 '갑'이 아닌 '을'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라도 찾을라치면,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나치게 높은 대출 이자를 물거나 온당하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서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대출 이자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부터 전담팀을 가동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백서른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 가운데 백개 이상의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역시 초점은 힘없는 서민에 대한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먼저 저신용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실히 갚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대상입니다.

또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알선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중개업체가 반환보증금을 예치한 뒤 불법 행위가 없어야 돌려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계의 대표적인 관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완전 판매'입니다.

불완전 판매는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소비자의 처지에 맞는 금융상품 판매가 아니라, 오로지 실적 위주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생겨난 관행입니다.

정부가 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보험사별로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시하고 펀드를 대상으로 한 암행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설계사 등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창호 /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보험 가입자들이 단순히 중간 매개체인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손해 입는 경우가 발생...보험 판매조직들에게 판매상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할 것..."

'소비자가 왕'이라는 기준은 서비스업의 한 종류인 금융업에 있어서도 철칙이 돼야 하고, 한편으론 그것이 금융시장 선진화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서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서민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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