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재정 정책을 꼽자면, 바로 SOC 투자,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일궈낸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올해도 활발한 SOC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올해 진행될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모두 24조원 규모의 SOC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66%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과제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섭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작년에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그리고 그린홈과 같은 녹색주거의 확대와 철도 등 녹색교통의 확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말까지 핵심공정의 60%를 끝내고, 올해 안에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개략적인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SOC 투자의 핵심은 '친서민'과 '녹색성장',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초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4월, 10월에 이어질 사전예약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강 살리기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된 공정의 진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우려와 관심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현장의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공사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때, 완벽한 시공이 가능할 뿐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녹색성장'은 올해 국정은 물론 사회 전 부문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를 지을 때 그린홈과 녹색기술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권역별 교통 체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와 경기회복의 성과를 서민에게 돌리는 것.
정부가 목표하는 올해 SOC 투자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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