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정용과 농업용, 중소기업의 요금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을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돼왔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0.2%에 그쳤고,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원가 회수율은 90.3%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의 영업적자도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 전력소비는 68%가 늘어, 전체 에너지 소비량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안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하되, 서민층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실장 / 에너지자원실
"우리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OECD 평균의 반 밖에 안 되고...이번에 6.3%p로 올렸다고 해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혜택은 월 평균 5천230원에서 8천원으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616원에서 2천원으로 커졌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평균 전기료를 4만원 정도 내는 가정은 800원 정도를 더 내게 되고, 월평균 468만원을 내는 산업체는 28만6천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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