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한미FTA 발효에 맞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재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갖습니다.
ISD 태스크포스는 국제법·행정법 학자와 통상·투자 전문가, 판사 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에서 ISD 보완 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행 한미FTA 협정문에도 보완 장치가 존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추가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