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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M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볼 때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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