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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지급될 기초연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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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연금위원회가 조금전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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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위원회 합의안이 조금전 발표됐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노인의 70% 또는 80% 수준이며,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재산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이 됩니다.
지급시기 역시 내년 7월로 확정됐고, 기초연금 재원은 100%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세 단체가 중도 탈퇴하기도 했지만, 합의 막판에 비공식 접촉을 통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두 단체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오늘 마련한 합의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자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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