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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부담금을 늘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부담금 징수액은 2000년 초반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15조원 내외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세수가 부족해 부담금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 초중반 부담금 증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설 등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지난 5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건설 관련 부담금 32개를 평가 중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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