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566조 원에 달했습니다.

나라 빚 446조 원보다 무려 120조 원이 더 많은 금액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엄청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566조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내 공공기관 부채 현황은?

A>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 493조 원

A> 지자체 관리 지방 공공기관 부채 포함 시 총 부채 : 565조 8천억 원

A> 주요 12개 공공기관 부채 187조 원 ('08년) → 412조 원 ('12년) 급증

A> 주요 12개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A> 주요 12개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Q2>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Q)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은?

A> ① 시설투자 확대 ② 서민생활안정 위한 정책추진

  ③ 요금인상 최소화 ④ 부실저축은행 지원 등

A> 부채증가 주도 기관 책임성 강화 위해 7개 시범기관

  (한전, LH, 가스, 수공, 철도, 예보, 중진공단)에 ‘구분회계’ 도입 추진 중

Q3>(건전하고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것 같은데요) 이틀 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죠.

먼저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① 정보공개 강화

A> 공공기관 부채관련 정보공개 대폭확대, 국민의 감시 강화

A> 부채증가 주도 12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 발생 원인별·성질별로 분류 공개(12월10일)

A> 매년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 지정

Q4> 공공기관의 부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압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 설명부탁드릴게요.

Q) 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 조사 내용은?

A> 과도한 복리후생 8대 항목 선정

: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지원, 부적절한 교육비·의료비·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각 기관별 정보 ‘알리오’ 통해 공개)

Q5> 무엇보다 부채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채를 주도하고 있는 12개 기관에 대한 관리는?)

Q>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② 부채 관리

A> 공공기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

A> 부채증가 주도 12개 공공기관 내년 1월까지 부채감축 계획 제출 · 기채발행 시 주무부처 승인

Q6> 그런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손실과 무리한 인원감축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공공기관 부채감축 활성화 위한 안전장치는?

A>· 부채감축대상 매각대상 자산 ☞ 충분한 시장조사 실시 부득이한 자산매각손실 ☞ 경영평가, 감사 등 불이익 감경 또는 면제조치

A> 일률적 인원감축 통한 구조조정 지양

Q7> 12개 중점관리 기관 외에 방만 경영의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도 많았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Q>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③ 방만 경영 개선

A> 방만 경영 소지 높은 20개 기관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지역난방공사 등) 중점관리대상 지정·집중관리

Q8> 중점관리대상에 있는 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한 경영관리, 필요할텐데요.

각 주무부처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④ 주무부처 관리 역할 강화

A> · 2014년부터 해당 기관장-주무부처 장관 ‘경영성과협약’ 3년 단위로 체결 2014년 1분기까지 기관별 정상화 계획 제출, 추진상황 주무부처가 모니터링

Q9>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공공기관. 모두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특히 비상임이사의 고액연봉 등등 임원진의 문제로 이제껏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임원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공공기관 정상화 위한 임원진 자구 노력은?

A> 금융·SOC·에너지 분야 등 총 43개 기관장 성과급 상한선 대폭 하향

Q10> 주무부처가 제각각인 공공기관입니다.

효율적인 정상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체계가 잘 꾸려져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돼 있을까요?

Q> 공공기관 주무부처 간 협의 체계는?

Q11> 끝으로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공공기관 정상화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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