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고용동향의 특징을 알아보고 올해 고용정책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노성균 기자/정부세종청사

네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난해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이켜면 성과도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 총괄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Q 지난해 고용 상황은?

과장님 먼저 지난해 고용지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네임수퍼>권기섭/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13년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4.4%로 목표(64.6%)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로드맵 발표이후 현저한 고용개선 조짐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해 8월 이후 매월 40만명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은 65%를 상회하는 등 본격적인 고용상승의 동력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 여성 고용률 53.9%는 2000년대 이후 최고, 50세 이상 장년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여성과 장년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핵심인력인 청년 고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한편, 질적으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양과 질이 모두 올라가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Q 법·제도 개선 추진은?

이른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책과 법제 개선도 추진됐죠?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 로드맵 발표 이후 총 47개의 후속대책이 발표되었고 15개의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였음

    * 주요대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재도전 촉진대책·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등

    * 주요 제·개정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등

  - 여성이나, 시간선택제, 사회서비스 관련 대책들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 경제혁신대책의 효과는 더딘 상황

○ 금년에는 우선 상반기 중 로드맵 주요과제 관련 핵심법률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 계류 주요법안: 근로기준법(장시간 근로 해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서비스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워크촉진법, 고등교육법 등

    * ‘14년 입법추진 법안: 시간선택제법,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확대 등) 등

○ 청년·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에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청년)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 실태 분석, 직업교육·훈련강화,일·학습 병행 시스템 혁신, 선취업·후진학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지원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유연근무·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시스템 개편 등

    ▶(장년) 고용안정 등 일자리 질 제고 ? 장년 고용안정대책(2월) 마련

    ▶(고용-복지 연계) 고용-복지 종합센터 확산, 여성·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편 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시간근로 및 근로시간 개혁**에도 힘쓸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등 기업투자 활성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구현,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개혁) 장시간근로 해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내용하단>Q 청년층 고용부진 원인은?

이번에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로 가 볼까요?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0%대가 안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청년고용의 현황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13년 청년 고용률 39.7%는 역대 최저, 2000년대 초반 45%대에 이르던 고용률이 40%대 이하까지 내려온 상황

  - 청년층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4세 고용률이 최근 급하락 (‘02년 53.6% → ’13년 43.2%)

○ (수요측 원인) 우선,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는 정체

  -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며,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및 고용흡수력은 하락

    *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00)71.3→(’05)64.3→(‘10)62.9→(’13)64.1

○ (공급측 원인)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70%를 상회(‘13, 70.7%), 과도한 고학력화 지속, 부모·청년의 기대수준은 지속 상승

  - 청년들도 직업선택의 제 1 기준을 수입과 안정성*으로 삼으나,

    * 청년층 직업선택요인 비중(%, ‘13 통계청 사회조사) : 수입(37.5) > 안정성(28.8) > 발전성 및 장래성(5.8) > 보람 및 자아성취(5.5)

  - 직업의 장래성이나 본인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화된 직업교육이나 일·학습 병행제도도 부재

○ 결국,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층 미스매치 및 하향 취업의 구조화 지속

    * 대졸자중 하향취업 응답비율(직능원,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 : ‘82년 졸업자중 24.1, ’92년 졸업자중 27.7, ‘02년 졸업자중 31.0

질문>Q 청년고용률 상승 방안?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단기적이고 대증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취업준비생, 기업 담당자, 부모 등 각계각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진솔한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2~3월)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

○ 둘째, 기업 지원정책(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인턴제 등)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취업·근속 장려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식·수준을 전면 조정

  -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개편하고, 청년패키지 사업 형태로 운영 예정

○ 셋째, 개별 기업의 객관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기업고용창출지수’*의 발표를 추진, 기업과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 고용규모지수, 고용증가율지수, 매출액고용지수, 영업이익고용지수 등 4가지로 구성

  - 이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일자리 유공자 포상 등에 활용하고, 우수기업(개인)에 대한 세제·조달 등 인센티브를 확대

○ 넷？,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겠음

  - 자유학기제의 시범 실시 및 ‘16년 본격 시행 등에 따라 기존의 직장체험 및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자유학기제와 연계

  -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NHN 넥스트** 같은 민간 직업훈련도 지원 확대 검토

    * 전문대, 폴리텍,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을 우수 직업교육 위탁기관으로 활용,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편입 기회를 확대

    ** 네이버가 2011년 설립한 비영리 SW교육기관, 교육비 전액 무료, 연령제한 없이 고졸이상 학력자 지원가능, 현장위주 학습 및 맞춤형 교육(교수 1인당 학생수 7∼8명

  -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금년부터 본격 실시*(1,300개, 1만명)

○ 아울러,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 내 ‘청년취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추진인력을 보강할 예정

질문>Q 중장년·노년층 일자리창출 방안은?

요즘 100세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덧붙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장년) 50~64세 장년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등 장년고용확대 추세 지속되고, 60세 이상 정년 법 통과(5.22 공포)로 장년고용안정 기반 확충

 * 장년고용률: (’10)66.7→(’11)67.6→(’12)68.3→(’13)69.3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장년 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대될 것

  -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급증하고 있는 장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필요

     *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맞춤형 재교육·훈련 및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등

올해는 국민들에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균 클로징>

정부는 지난해 미진했던 과제들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을 비롯해 고용정책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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