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기획재정부,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업무보고 주요 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회복이 공고화 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투자·소비활성화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노력을 평가해서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서 폐지, 기능조정 등 가능한 대안을 유용화 하고, 경쟁이 효율적인 분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외자산, 소득정보 파악 강화를 해서 역외탈세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등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전 부처, 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늦어도 2015년에는 전담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T/F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보유출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보수집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에서 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국민께는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한 건강연계 연금 상품을 마련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기존의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고용·복지통합지원 센터도 신설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서 근절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감시할 대상행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의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또 주무부처와 협업하여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약매입과 관련해서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2분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점검해서 시정하고, 방통위,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개선대상은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이용 단계에서는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폐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동의서’ 내용 개선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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