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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으로 성범죄나 살인죄의 재범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차야하는 대상이 강도범까지 확대되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성폭력 범죄자들의 위치추적에 활용되는 전자발찌.

전자발찌 시행 후 5년동안 재범률은 시행 전보다 1/9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한정해서 적용해온 전자발찌 부착이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싱크>황철규 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강도범..강력범이고, 재범률이 높다...억제효과 기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 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1천8백여명.

강도범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 그 수는 약 2천6백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위험경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보호관찰소 40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늘어나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 확보를 검토하고,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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