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과대 계상된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을 마치고 그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지난 12월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그리고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우리가 실제로 면담을, 담당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서 마련된 분석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금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이미 지원이 여야 합의로 확정된 목적예비비 부분, 그리고 지방세 추가 전입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분석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일부 지출항목들이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