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에 대해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시계처럼 아이들의 손목에 착용하는 안심밴드.
아이들의 실시간 위치와 건강상태 정보를 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음>
"위험한 정보를 부모님과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바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항공촬영에 이용되던 드론이 안전도우미로 탈바꿈 했습니다.
드넓은 해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뒤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촬영 영상은 119와 해양경찰에 전송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IoT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을 부산시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프리존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재정, 금융, 세재,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됩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지역경제발전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이나 입지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앨 계획입니다.
우수한 항만과 해양레저 인프라가 강점인 부산은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부생수소의 주 생산지인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와 3D 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전남은 한국전력과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는 친환경을 위한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 인프라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싱크>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 투자,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서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올해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이나 세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반영과 세법 개정에 나섭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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