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 하에 대선 당시부터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부, 시-도육감의 교육 개혁에 대한 공감도 덕분에 국민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교육 기초공사, 어떻게 다져나가야 할까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1.
새 정부 보육-교육 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역시 ‘교육의 국가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교육의 국가책임제! 역시 관건은 재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그간 재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교육비 지원 정책, 어떻게 실현될까요?

3.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6년까지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빠른 시행이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4.
육아 휴직에 대한 확대도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휴직 급여 하한선을 월 60~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직 초창기 급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속도를 낼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
‘더불어돌봄제도’ 도입을 통한 유연근무제도 시행을 계획 중입니다.
어떤 방식의 유연근무제가 실제 아이를 돌보는 내용과 이어질까요?

6.
아동수당 도입은 빠르면 올해 중 입법해 내년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죠.
아동수당의 인상액이 어떻게 현실화 되리라 보십니까?

7.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칼퇴근 법 제정’도 계획 중입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큰 관심사인데요.
노동 문화와 가정 문화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8.
(고등학교) 교육 분야를 보면 고교 서열화와 학력 차별철폐를 위해 외고-자사고- 국제고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교 학점제와 수강신청제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9.
대학입시 제도 단순화도 큰 관심사입니다.
공정성 확보가 관건일 텐데요.
입시 제도의 단순화, 어떤 내용일까요?

10.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 온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백년지대계의 백년을 책임질 굳건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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