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대통령과의 첫 만남 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였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죠.
실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확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오늘 열린회의는 간담회 형식이었지만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호칭되었듯이 개헌의 주요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적인 회의는 매우 주요한 국민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300명의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국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이 대통령권력과 국회에서 합의, 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각 지방의 특수적 이해에 대한 대변 기능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이해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방정치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 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의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첫 간담회에서는 전국적인 사안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과 협력 체제를 논의 했습니다만, 다음 회의에서는 각 시도지사들의 의견도 도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고 하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 및 조정.
그리고 지방분권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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