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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정책인터뷰, 오늘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를 장진아 국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출연: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장진아 국민기자>
저는 지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최민지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제 대형마트나 일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민지 과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회용 봉지들이 한번 쓰고 보통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중에서 계속 남아서 해양생태계라든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어디가 되나요?
◆최민지 과장>
현재 비닐봉지에 대한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2천여 곳 있고요.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 만 천여 곳이 있습니다.
총 만 3천여 곳에 있어서 비닐봉지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요.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과점도 전국에 만 8천여 곳이 있는데 이런 제과점에서도 이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21억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연간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지의 약 10%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도 양의 비닐봉지가 저감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최민지 과장>
보통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 상황이라든지 유가에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용을 적용했을 때 연간 천 5백억 정도의 재활용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민아 국민기자>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최민지 과장>
우선적으로 그동안 생산자들이 분담해서 재활용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재활용 업체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송용 뽁뽁이라든지 세탁소 비닐과 같이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데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서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한다든지 생산자들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시장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기술개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재활용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민지 과장>
저희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저감하고 생산자들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상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노력들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습관, 바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최민지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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