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고교 무상교육 원안은 2020년 실시였습니다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논란과 함께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예산의 확보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내년부터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년 당 약 6천억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소득층만 무상교육을 제공하면 되지, 굳이 중산층 자녀까지 국가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상급식 논쟁이 재연될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민입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요한 정책은 교민입니다.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 시민적 주체성을 갖게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재정으로 버팀목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실시하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혜택을 국민들이 맘껏 누리게 됩니다.

양육에 대한 안정성도 주게 되는 것이구요, 복지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전사회가치로 실현하게 되는 적극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2조원의 예산문제는 각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지방교육 재정교부율 조정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할 사안입니다만.

고교 무상교육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련 선출직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대국민 국가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목표에 성큼 다가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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