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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초고령 사회 눈앞···달라진 노인복지정책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초고령 사회 눈앞···달라진 노인복지정책은?

등록일 : 2018.10.05

◇유용화 앵커>
지난 2일, 화요일은 올해로 22번째 맞는 노인의 날 이었는데요.

◇신경은 앵커>
우리사회 노인 세대 현주소와 관련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죠?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UN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이고요, 14% 이상은‘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과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유용화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건데요.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20세기 초 전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진입시기는 늦지만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문제가 큽니다.
일본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 기간도 미국이나 영국은 100년이 걸리는 데 비해, 우리는 26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경은 앵커>
빠른 고령화 속도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후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 건 '가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유용화 앵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죠?

◆이혜진 기자>
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존 월 최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당초에 2021년까지 30만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과제상 그것을 조기에 인상을 하고, 내후년 2020년부터는 소득 40%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요즘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데 노인 일자리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겠죠?

◆이혜진 기자>
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10명 중 6명은 더 일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뷰> 박종애 / 광명시노인회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중에서도 정말 인품이 좋고 박식하고 실력자가 많아요. 그분들을 사회에 걸맞은 교육을 다시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하지 않을까..."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8만 개를 늘려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과 소규모 창업활동도 지원 중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올해 8만 개를 늘려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80만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앵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돼있던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까지 낮췄고요.
지난 8월부턴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와 경감률도 확대됐습니다.
국가에서 치매 관리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앵커>
네.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은 곧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이기도 하죠.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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