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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줄이고, 생활에 도움이 정책.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전 재산 70만 원과 유서를 남기고 일가족이 자살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 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알지 못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겪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을 비롯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인터뷰>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어느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포용 국가의 이념에 맞춰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찾기 전 챙겨주는 맞춤서비스'와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26개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됐습니다.
녹취> 송상락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는 총 25건, 영·유아기 관련 각종 서비스는 62건, 아동·청소년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103건이 됩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는 맞춤 안내 통합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26개 과제 가운데 20건을 선정해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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