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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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