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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 모두 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난해에도 장애인들께 좋은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약 26만 명의 장애인들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 2천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고,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분 가운데 8 분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시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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