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올해 가장 예민하고 뜨거운 이슈죠.

2020년 최저임금은 과연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까요.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소폭 오를 것인지.

올해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임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국민이 납득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심의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했던 공익위원들은 이번에 모두 교체됐습니다.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케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 6월 27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노사대립이 격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중순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 마이너스 인상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라서 2년 동안 전체 29.1% 인상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제·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영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창업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 87.6%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 61.2%도 함께 일자리 불안을 호소한다고 하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즉 소상공업계 전반이 위축돼 있을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도 매우 어둡다고 할수있습니다.

결국 최근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후 여가 시간을 보다 풍족하게 누리게 됐지만 기업측은 고용감소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소상공 업계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동안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58.9%입니다.

OECD 측은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9년 세계 경제전망치를 0.2% 낮아진 3.3%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2020년 역시 3.4%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2% 낮아진 2.6% 로 조정됐습니다.

경제상황이 기존보다 악화될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새로 선임된 최저임금 심의위 공익위원들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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