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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행정을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극행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정착되지 못했다며 처음 적극행정을 제도화해 장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일반 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입니다."
이 총리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적극행정을 보상하고 대신 소극행정이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언급하면서 대회 이후 활용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자산과 경험을 대회 이후 활용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광주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과 불법증축과정, 지자체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에는 적극적인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을 할 때 면책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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