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오늘은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1. '자유무역' 그렇게 외치더니···얼굴 싹 바꾼 일본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이번 G20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6월 말 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국제 무역에 장벽을 쌓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발언 이틀 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을 뒤바꾼 셈인데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자무역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례입니다.
WTO회원국에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처럼 다른 회원국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무역제한과 다자무역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2. 일본 주장, 말도 안되는 이유!
일본 정부의 이런 모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7월1일.
일본이 스마트폰과 TV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날로 돌아가보죠.
규제 사유 하나로,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을 들었습니다.
어라, 이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요.
"기업관련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스스로도 말끝을 흐리고 있네요.
(경산성 한국실장, 1일 상무관 면담)
그리고 일본은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이상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무기'가 될지, 제 발을 찍는 '도끼'가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 (안보상 우호국)에서 빼려는 명분이 있죠?
바로 '캐치올'(catch all)입니다.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규제인데요.
일본 경산성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관련 법령이 충분하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이 캐치올을 근거로 들고나올만한 자격이 있긴 한가요?
우선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범생이' 국가입니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국제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국제통제체제 호주그룹(AU)]
하나 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세계 200개국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기록했죠.
그렇다면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36위군요.
3. 일본 억지주장, 뒤집어 생각해보기!
여기서 잠깐!
일본의 주장을 뒤집어 생각해볼까요?
캐치올 규제는 '바세나르 체제'에 근거를 둔 조치입니다.
지난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게 주요 목적인데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42개 나라가 가입했고 뜻과 행동을 같이하는 상호우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죠.
더 중요한 건요, 바세나르 체제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이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뭔가 찔리는 나라가 있겠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콕 찍어 수출규제조치를 내린 건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 절대 밀리지 않아! 한국 정부 대응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하나, 일본의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TO제소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는 무역에 관한 대표적 협정인 가트(GATT) 조약을 근거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GATT 11조는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일본은 안보목적의 수출물자 관리 필요성을 내세워 '안전보장 예외'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 예외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번처럼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든 건 자의적 조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 국제여론전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수출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한국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한창입니다.
짧게는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소재·부품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으로 대비하고요.
길게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연 '1조원 플러스 알파'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탄탄히 준비한 논리와 근거를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발전입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만남의 장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번 일방적인 조치를 얼른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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