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차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4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특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습니다.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일찍 옵니다. 관계부처들이 준비해온 추석 민생지원대책을 모레 현안조정회의에서 종합검토하고 내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좋은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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