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경제, 사회분야 정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정부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양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속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꼽았습니다.

녹취> 정해구 / 정책기획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으며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세계적 추세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옹호해왔던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양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인 만큼 질적성과가 통계 지표에 당장 반영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진보와 세계화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하면서 포용성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봤습니다.

녹취> 강동수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소득분배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에서 계속 양적인 데 집착할 수 있겠느냐.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서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정책 등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녹취>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단기라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들은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며 교육분야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송기수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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