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즉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뜻입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적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현재의 대립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사실 미국의 동의만 얻어내면 지금이라도 남북 간 실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북한 관광은 유엔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장책이 우선돼야 하겠죠.

금강산 관광 중단의 발단은 남측의 관광객인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군의 피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 윈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북측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수령했고, 남측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입주 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요인과 겹쳐 개성공단은 전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개성공단 재개 역시 동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인데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안보리 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재위로부터 예외사항으로 사전허가 사항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게 설득을 해낸다면 결코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과 북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남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에 북측의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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