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등록일 : 2020.04.05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