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 방안', 공론화 절차 없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54회 방송일 : 2020.07.21 재생시간 : 06:01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 매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임무 상당 부분을 방위사업청에서 빼앗아 간다며 보도했는데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서형진 본부장과 정확한 사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형진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최대환 앵커>
우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방안이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서 불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조정방안이 일반 무기 개발 사업은 방산 업체에 이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 무기 개발에만 집중하자는 구상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인력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ADD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첨단 무기의 개발을 ADD를 배제한 채 방사청에서 업체들을 이끌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조정방안에 따르면 ADD 주관에서 업체주관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한국형 수직발사체, 경어뢰 성능개량, 130mm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인데, 이 중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난이도도 높은데 이를 업체에서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형수직 발사체계를 두고 이 무기의 핵심 기술인 콜드 론치 기술은 업체 주관으로 시도해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만만한 무기가 아니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지점이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주관기관 조정 방안이 ADD의 기능 빼앗기이며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려면 기존의 조직,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방위사업청이 조직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서형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