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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손실보상금 늑장 지급?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54회 방송일 : 2020.07.21 재생시간 : 05:2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금도 절반만 지급했다' 정부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실을 비우라고 해놓고,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열두번의 회의를 거쳐, 이미 손실보상을 진행중 입니다.
관련한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020. 06. 28)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확진자로 인해 폐쇄나 업무 정지된 일반 사업장, 요양기관 등 모두 손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마련한 구체적인 기준대로 7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금 체계가 마련되기 전, 손실이 큰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과 지방 의료원에 총 3천 9백억원 정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전담병원으로서 운영을 마친 병원은 회복기간 2개월도 손실로 인정해 보상합니다.
의료부대사업 손실 또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밝혔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재생에너지 인근 주민들이 에너지 사업 일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돕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잘 이뤄지지 않자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추진방식입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민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주민참여 확산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될까요?
최근 정부의 기조에 수긍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려고 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이 눈에 밟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세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돈을 주고 해당 재산을 매매했다고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굼융거래로 이체한 사실 등 매매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겁니다.
이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겠죠.
그렇다면 매매거래만 입증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판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했을 때 더 많다면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시가 18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에 팔았다면 그 차이가 3억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겁니다.
부모의 양도세 또한 허용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시가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팔 땐 적정한 액수로 거래했는지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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