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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유지·고용보험 확대···경사노위, 특별위 구성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용유지·고용보험 확대···경사노위, 특별위 구성

등록일 : 2020.07.28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노사정 협약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노사정 협약.
앞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마련한 합의안 내용이 대부분 담겼습니다.

녹취> 안경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협약은 크게 5가지 주제로, 고용유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저금리로 우선 융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직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도 기업이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 협력합니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확대합니다.
협약식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합의 이행을 약속하고,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협약에 끝나지 않고 다양한 업종, 지역, 주요 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사항들도 점검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불참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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