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박천영 앵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평가입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거듭 설명하면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악용을 막기위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설명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된 법렬 내용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내년 6월 도입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입주물량이 충분하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거정책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