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4.
저출산, 고령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정부가 경제 활동 참여 인구를 늘리고, 고령화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을 만들어 가사 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하고, 육아 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26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특히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줄어든 14만3천 명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2기 인구구조 TF에서 마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과제들을 통해 급격한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과제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 인구감소 대응과 구조변화 대응입니다.
우선 인구 감소에 대응해 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고, 질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늘리고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사 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를 추진합니다.
또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에 가칭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라는 구조 변화를 맞아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역의 빈집 정보체계와 빈집 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p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산업, 금융제도 등을 개선합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고,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민정)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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