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참여예산' 인데요.
안전과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등하굣길.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즐겁고 안전한 숲 속 등하굣길을 조성해 주세요" 국민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논의를 거쳐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요, 2021년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70곳에 이른바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7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책이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민 참여 예산에도 관련 제안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료 삭제기관 지원과, 각 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란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원 정도가 반영됐는데요,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현재의 17명에서 두 배 수준인 33명까지 늘립니다. 또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자동검색 사이트를 400개 더 확대하는 등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할 때 드론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란 국민 제안에 따라 정부는 20억 원을 투입해 총 4대의 드론을 배치합니다.
농어촌지역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선 이동형 소각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총 63개 사업으로 1천19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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