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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약자에 더 가혹···사회적 약자 세심히 살펴야" [가상대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난, 약자에 더 가혹···사회적 약자 세심히 살펴야" [가상대담]

등록일 : 2020.10.26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위기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문재인 대통령>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박성욱 기자>
최근 세계적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우리 나라를 꼽았습니다.
총 158개국 대상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이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코로나로 기본적인 대면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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