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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파수 경매제`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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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주파수 경매제` 도입될 듯

등록일 : 2007.08.21

조회수 : 8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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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파수를 높은 가격에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대가를 받고 신규 주파수를 할당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파수를 신규로 할당할 때 기존 심사할당 방식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가할당 기준을 마련하고, 주파수를 공정하게 할당하기 위해서 전파정책심의위가 최종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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