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 3특'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장소: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분야에 264조 3천억 원이 공급됐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1%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3년간 4조 5천억 원 규모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 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은행이 3년간 3천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의 15배 규모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1분기부터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제도도 개선합니다.
외상매출채권 등의 최장 만기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여 약 117조 원의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원청 부실이 납품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연간 약 27조 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미리 낸 이자를 납품 중소기업에 돌려주도록 하고 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하는 상생결제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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