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등 4대 분야에 집중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오늘 회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주요 상황 점검에 이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을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를 통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3기 T/F를 가동하여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축소 사회 대응입니다.
우선,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거점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령층 급증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과 서비스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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