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 19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있었고 이제 소위원회에서 증,감액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늦어도 25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1~3차 재난 지원 당시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지고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대학생 등 새로운 지원 대상도 논의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제한 시설, 특수고용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한 지금,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국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도 증, 감액 필요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큰 목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최대환 앵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재 소상공인은 물론 한파가 닥친 고용을 위해서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도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각지대 지원이 현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우려인지 그 내용도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이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 이후 정부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수사, 적발된 공직자에 퇴출과 투기이익 환수 방안 등을 내놨는데 여기에 후속조치도 발표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여당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할 법안은 무엇인지, 또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LH 공사라는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간단치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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