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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사회적 기업 통해 하천 유입 쓰레기 줄인다 [정책인터뷰]

회차 : 1550회 방송일 : 2021.05.10 재생시간 : 07:20

김태림 앵커>
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민자율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천 주변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쓰레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한다는 건데요.
정책인터뷰, 오늘은 달라지는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강을 일컬어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정책 인터뷰, 오늘은 하천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김병수 /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처 차장)

◇ 장진아 국민기자>
우리나라는 넓은 강, 하천부터 샛강까지 굉장히 많죠?

◆ 김병수 차장>
우리나라 주요 하천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 섬진강 등이 있고요.
유역면적이 200㎢ 이상인 큰 하천이나 댐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분류해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지방 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집중 강호와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 하천에 11만 8천 톤, 즉 덤프트럭으로 말씀드리자면 약 5천 대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국가하천이나 댐에서 약 7만 톤을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했고요.
지방 하천은 80개 지자체에서 수거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강 하류로 갈수록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 하중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쓰레기 수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 김병수 차장>
홍수기가 되면 강수위가 높아져서 하중도가 잠기게 됩니다.
이때 쓰레기가 나뭇가지 등에 걸쳐서 쌓이게 됩니다.
하중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인력으로 수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해빙기를 지나 갈수기가 되면서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하천변에 쓰레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대청결운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인력적인 면이나 수거 관리의 어려움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김병수 차장>
장비 수거와 같은 경우에는 수색이 물량이 많을 경우 장비 수량을 늘리면 문제 없이 수거할 수 있는데요.
인력 수거와 같은 경우에는 인원 확보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수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여러 단체에나 이런 기관이 같이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 김병수 차장>
2009년부터 환경부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부가 국고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관리구역을 나눠서 집중으로 전담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쪽에서 이제 수거를 완벽하게 해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 일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관리 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는 이 하천 관리 유입 방지와 수거 관리에 어떤 처리 방법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나요?

◆ 김병수 차장>
환경부와 합동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하천 쓰레기 주민자율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자율관리사업이라고 하면 홍수기 전에 상류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수거를 전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하천 경관도 깨끗해져서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류 지역에 사는 분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의 어떤 특수한 기술적인 면이나 장비가 요하는 하천은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 김병수 차장>
지역 주민이 이제 만들게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육상변에 있는 쓰레기를 인력으로 수거했던 부분을 지역주민이 담당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주민 협동조합에서는 하천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많은 쓰레기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자원 재활용도 하게 되면서 수환경 다시 말씀드리면서 상류댐에 오염 방지와 깨끗한 수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발길이 닿지 않아서 장비를 요하는 하중도를 비롯한 하천 주변,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는 점이 있나요.
하천 관리가 일원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병수 차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장비와 선박 등을 통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부분과 육상 부분을 구분해서 어렵고 힘든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수거 용역 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육상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역 협동조합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렇다면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서는 그것이 다시 일원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전 하천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나요?

◆ 김병수 차장>
아무래도 이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작업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쓰레기가 좀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일원화가 되게 되면 전 하천에 대한 쓰레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쓰레기 관리 일원화가 되고 난 후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 김병수 차장>
그렇습니다. 국가하천과 댐이 있는 하천들은 수자원공사가 계속 담당하게 될 거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거 체계가 일원화되다 보면 수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하천 쓰레기 수거 못지않게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병수 차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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