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기나긴 시간동안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등 변화가 매우 컸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이 더욱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린 셈인데요.
또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치행정 실현과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정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치분권위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걸 /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최대환 앵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그동안 숱한 곡절을 겪으며 더디게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 현주소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데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분권이죠.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역 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동안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해 온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무엇이고,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첫 페이지를 연 후 지난 3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점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앞으로의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자치분권위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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