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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적발···"부동산 취약성 확대 가능"

회차 : 728회 방송일 : 2021.07.21 재생시간 : 02:34

박천영 앵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탈세 분석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이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벌이고 있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신고가 거래를 일으킨 뒤 취소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중개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비싼 값에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검결과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후속대책까지 논의해 향후 국토교통부가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 최근 주택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재건축과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이 있고 주택 가격 조정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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