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 관리와 투기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4,000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들은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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