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신경은 앵커>
정부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기술 규제'을 심사해, 손보기로 했습니다.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 규제'도 정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는 기술규제.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기업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안전과 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술규제를 대폭 혁신하고 해외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우선 법정인증제도 가운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61개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합니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기술규제 정비에도 나섭니다.
여러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와 기업 영향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KS표준, KC기술기준에서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를 우선 정비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TBT에 대처하기 위해 15대 중점국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도 제공합니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는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내의 다수인증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아울러, 신산업 국제기술 표준 선점, 주력품목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3년까지 8천2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이와 함께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 기여 등으로 1조 7천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