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어제인 1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주요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지역의 경우 산업 하나가 무너지면 지역 전반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 그러한데요.
이런 경우에 지역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전기, 초기, 중기, 위기 이후’라는 단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한편 정부청사 밖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됐습니다.
16일 본 훈련을 앞두고 참모훈련을 먼저 하는 건데요, 북한은 예상했던대로 강력한 비난 메시를 냈고, 미국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과 한미연합훈련 시작, 이번주에도 짚어봐야 할 주요 이슈가 많은데요.
전문가와 대담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10일인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54건의 법률안이 공포됐는데요.
먼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이죠, 상생협력법이 공포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 선진국처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이 이제 의무화 된다는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또 기술을 유용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도 덜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역산업 위기 대응법도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단계별로 지원이 가능해지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 외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시청자들이 눈 여겨 볼 것들 있다면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서울청사 밖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부터죠,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사전연습에 돌입한 건데요.
예상했던대로 북한은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겁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고,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며 남북대화 지지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대환 앵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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