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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 달,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 달,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11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의 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단 홍경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
그동안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당연가입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월 80만 원 이상이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를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제도 시행을 모른다는 특고 종사자도 많고, 신규 가입자도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단 홍경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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