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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30분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정책인터뷰]

회차 : 1633회 방송일 : 2021.09.06 재생시간 : 06:43

김태림 앵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임금 체불로 걱정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추석이 다가오는 요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고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맞아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 집중지도 대책을 마련한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감독정책단 박종필 국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필 국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박종필 국장>
안녕하십니까.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 규모는 어느 정도고, 관련 노동자는 얼마나 되나요?

◆박종필 국장>
금년 7월 말 현재로 약 체불임금이 8천3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15만 명의 근로자께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제일 많고요. 또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약 7,000억 정도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 전체 체불액의 85% 정도가 청산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건 한 15% 정도, 한 1,3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임금체불이 혹시 예년보다 늘지는 않았는지요?

◆박종필 국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전체 체불액이 1조 5,800억입니다. 그래서 19년에 비해서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금년도 7월부터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여러분들이 고용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 노력에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걸로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함께 조기 청산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박종필 국장>
저희가 9월 19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도중에 특히 어려운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혹시 모를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해서 체불 청산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요.

◇윤지혜 국민기자>
전국적으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하고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에 나섰다면서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박종필 국장>
체불 청산 기동반은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 전 관서에 설치가 되고요. 9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동반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집단 체불 같은 갈등이 발생하면 저희 기동반에 소속된 감독관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체불액이 많거나 예를 들면 1억 정도 이상이 되거나 또 많은 근로자와 관련된 경우 30인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해마다 보면 상습 또는 고의적으로 입금 체불을 하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박종필 국장>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자금을 유용하거나 집단 체불 후 도주하거나 이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있고요. 상습적인 고의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체불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 체불사업주 명단을 3년간 공개를 하고 또 7년간 신용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박종필 국장>
먼저 체불 근로자의 경우 저희가 생계비를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10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0.5% P 인하를 했고요.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이나 도산했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당금이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을 노동자들이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체당금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박종필 국장>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근로자가 일단 노동청에 가셔서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윤지혜 국민기자>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는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셨다고요?

◆박종필 국장>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역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P 인하를 했고요. 근로자 한 명당 천만 원, 또 사업장 1개소당 1억 원까지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맞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필 국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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